적용대상시설

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.

• - 법시행(04.5.30)이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하거를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(부칙 제3항)
• -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만 해당(법 제3조)